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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 본격 착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12.07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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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 제12차 회의 장면.jpg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 본격 착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공유 및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의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11월 30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광명시와 합동으로 ‘제12차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018년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광명시와 합동으로 ‘제12차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1일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도 의결하였다.


  이날 보고된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은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한 달 간 11개 권역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17개 시‧도가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온라인 의견수렴은 일반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1만 4천여 건의 의견이 제시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자치분권 실현 위한 다양한 의견 쏟아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11월 30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제12차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를 가진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박승원 광명시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와 온라인으로 수렴된 주요 의견은 주민자치회 및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 이양사무 발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혼선방지를 위한 국가와 자치경찰 간 역할 명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갖고, 그간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논의해 온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을 공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경찰청 등 부처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자치분권 현장회의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회의 후에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유명해진 광명동굴을 찾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박승원 광명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에서 ‘제12차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를 가진 후, 광명시 소재 광명동굴을 방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