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을 개정한 것으로, 2021년 현재 부가가치세의 21%인 지방소비세를 2022년 23.7%, 2023년에 25.3%로 최종 4.5%p 인상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비 부담이 큰 기초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등에 대한 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연간 약 5조 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공교육비의 부담, 그리고 고용 없는 장기 저성장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전환기적 위기들이다. 한편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은 낡고, 중앙집권세력들의 연대는 공고하여 국가운영이 왜곡되고, 편향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세력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고착시키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