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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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하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2018년 3월 20일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개의 자치분권 과제를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는 자치분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난 4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주민주권시대 주민자치회,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발전을 향한 전진

주민의 힘으로 열리지 않았던 공간을 개방했다. 동네 한가운데 위치한 장고분(長鼓墳)은 펜스로 출입이 제한되어 단절된 공간이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그곳을 문화 배움터이자 시민공원으로 변모시켰다. 장고분 내에서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와 전시가 열렸고, 가을날 돗자리 음악회가 개최됐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모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낸 변화다. 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협치의 정석 12개 주민협의체’를 주제로 대상을 수상한 광주 광산구 첨단2동 주민자치회의 사례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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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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