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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자치분권위원회 2기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자치분권위원회 2기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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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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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자치분권 법제화를 통한 자치분권2.0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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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2.0 시대의 개념과 변화상

2020년 12월 9일 국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2022년 1월이면 새로운 지방자치의 제도적 틀 하에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기존 제도의 불완전성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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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조건

올해부터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큰 변화가 생긴다.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국가경찰은 경비, 보안과 외사, 정보 업무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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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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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제도과02-210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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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권제도과02-210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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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실시, 잘 준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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